靑, 31일 다주택 참모 최종 처분 시한…다주택자 ‘0’ 될까?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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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0.8.25/뉴스1 © News1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고위직 참모 중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 최종 시한이 31일 도래했다.

그간 고위직 참모 중 다주택자 ‘제로(0)’를 강조해 왔던 청와대의 공언이 현실화될지 주목된다.

31일 청와대에 따르면, 청와대는 이날로 다주택 참모들의 주택 처분 시한을 마감한다.

당초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해 12월 청와대 고위 참모진에게 “수도권 내 2채 이상 집을 보유한 공직자들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이른 시일 안에 1채를 제외한 나머지를 처분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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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당시 ‘이른 시일’은 6개월 내를 뜻하며, 불가피한 사유에 대한 소명의 판단 기준은 “일반적 국민들의 눈높이, 상식적 기준”이라고 밝혔었다. 그러나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집값 폭등이 계속되면서 부동산 정책 실패 논란으로 이어지고, 청와대내 다주택 참모진으로 여론의 화살이 돌아오자 노 비서실장은 지난 7월2일 내부 회의에서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비서관급 이상 고위직은 7월 중으로 1주택을 제외하고 처분할 것을 강력 재권고했다.

노 비서실장은 당시 솔선수범 차원에서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충북 청주 아파트와 서울 반포 아파트를 모두 매각했다.

당초 노 비서실장의 주택 처분 재권고 시한이었던 7월31일을 기준으로 청와대가 밝힌 다주택자는 8명이었다.

김조원 전 민정수석(서울 강남·송파), 김거성 전 시민사회수석(서울 은평구 분양권·경기 구리), 황덕순 일자리수석(충북 청주 서원 2채·흥덕 1채), 김외숙 인사수석(부산 해운대구·경기 오산),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경기 과천 분양권·서울 마포구), 이지수 해외언론비서관(본인 명의 서울 강남구 아파트 지분 및 서대문구 오피스텔·배우자 명의 충북 청주 오피스텔), 이남구 공직기강비서관(서울 서초구 아파트·배우자 서울 송파구 오피스텔 분양권), 석종훈 중소벤처비서관(제주 오피스텔 4채) 등이 해당자였다.

당시 청와대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8월 중순까진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했고, 특별한 경우가 있는 경우에도 이달 말까지로 시한을 뒀다.

이 과정에서 김조원 전 민정수석과 김거성 전 시민사회수석은 지난 10일과 12일 잇따라 단행된 수석 인사로 교체되면서 청와대를 떠났다.

이후 청와대는 지난 14일 기준으로 다주택자가 2명이라고 발표했다. 청와대는 다만 구체적으로 2명의 다주택자가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은 채 “2명도 처분 노력 중에 있다. 청와대 내 다주택자가 제로가 되는 상황이 곧 올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들의 전언을 종합하면, 현재 청와대 고위직 중 다주택자는 1명이다. 해당 참모는 현재 주택 처분을 시도하고 있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최종 처분 시한인 이날까지 주택 처분을 하지 못할 경우 해당 참모로선 난감한 상황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내에선 “어찌 됐든 원칙이 있으니 당사자가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는 이날 기준의 주택 처분 시한에 대한 발표 시점과 형식 등을 고민하고 있다. 청와대 한 고위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당장 오늘 할지, 아니면 좀 시간을 두고 할지 봐야겠지만, 오늘을 기준으로 하는 무엇인가 액션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청와대 고위직 다주택자는 20명이었다. 지난 6월엔 17명으로 줄어들었고, 노 비서실장의 처분 재권고 시한이었던 지난달 31일엔 8명으로 급감했다.

지난 14일 2명에 이어 최근 1명으로 줄어들면서 사실상 다주택자가 ‘제로’가 되는 상황까지 왔다. 노 비서실장은 지난 25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달 말에는 아마도 비서관급 이상에서 다주택자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지난 8개월여간 지속되며 청와대 내부 갈등설까지 제기됐던 다주택자 주택 처분 논란은 종지부를 찍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청와대는 주택 처분과 관련한 노 비서실장과 김 전 수석간 갈등설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이었지만, 김외숙 인사수석이 운영위에서 “(두 분이) 언쟁을 하신 적은 있으나 싸운 적은 없다”고 밝혀 사실상 갈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시인했다. 다만 노 비서실장은 “싸운 적이 없다. 그런 적 없다”고 부인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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