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200만개 유지·창출…한국판 뉴딜 본격 추진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 주력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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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1년 예산안’ 확정
고용·소비·투자에 재정투입해 경기회복 견인
청년일자리 47만개, 노인 등 직접일자리 103만개 창출
민간소비 창출 위한 상품권·쿠폰 1조8천억원어치 발행
디지털·그린뉴딜, 사회안전망 등 한국형 뉴딜에 21조원

정부가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내년도 예산안(555조8천억원)의 기조는 코로나19 감염 사태로 위기를 맞은 고용·소비·투자 분야에 재정을 적극 투입해 경기 회복을 견인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은 국가 프로젝트인 ‘한국판 뉴딜’ 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일자리 200만개 지키고 만들기 정부는 코로나19로 실직 위기에 놓인 일자리를 지키고 기업의 신규 채용을 장려하는 등 총 200만개 일자리를 유지하고 만드는 데 예산 8조6천억원을 투자한다. 경영난에 감원 대신 일시휴직하는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45만명이 받을 수 있도록 1조2천억원을 배정했다. 57만개 청년·중장년·소상공인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4조3천억원을 투입한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9만명), 청년디지털일자리(5만명), 국민취업지원제도(10만명), 취업성공패키지(13만명), 내일채움공제(10만명) 등 청년 일자리만 47만개 창출을 유도한다. 중장년 대상으로는 구직급여 수급자 조기재취업 수당(9만명)을 지원하고, 자영업 일자리 1만2천개 창출·전환을 위해 신사업창업사관학교, 희망리턴패키지 등 사업을 추진한다. 노인과 장애인 등 취업이 어려운 계층에는 정부가 공공부문 직접일자리 103만개를 제공할 계획이다. ■경제회복 마중물 소비·투자 촉진 내년에 코로나19 확산이 진정되면 내수가 빠른 속도로 회복할 수 있도록 민간소비 창출에 1조8천억원을 투입한다. 8대 바우처·쿠폰 사업은 △농산물 구매 바우처(82만명) △저소득층 문화·체육·관광 활동비 연 10만원 지원(177만명) △저소득 유·청소년, 장애인 스포츠강좌 월 8만원 지원(7만2천명) △국내관광 시 근로자 휴가비 10만원 지원(10만명) △농수산물 20% 할인(최대 1만원) 쿠폰 지원(1200만명) △2만원 이상 5회 외식 시 1만원 모바일 쿠폰 제공(660만명) △온라인 숙박 예약 시 2만~3만원 할인쿠폰 제공(150만명) △실내체육시설 월이용권 구매 시 3만원 환급(60만명) 등이다. 다만 올해 하반기에 같은 사업을 시행하려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중단된 만큼, 바우처·쿠폰 사업은 내년에도 코로나19 확산 정도에 따라 시행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18조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도록 1조3천억원을 투입한다. 내년에는 기업 유동성 확보·신성장 투자를 위한 정책금융에도 73조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예산 30조원을 투입해 36조7천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공급하고, 2조3천억원을 출자해 8조6천억원 규모의 공공투자펀드를 조성한다. 1조6천억원 예산 출연으로 27조6천억원 규모의 기업·소상공인 보증을 제공한다. ■한국판 뉴딜 본격 추진 내년은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경제 구조를 전환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내놓은 ‘한국판 뉴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해다. 올해부터 2025년까지 국비 114조원을 투입할 계획인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21조3천억원이 반영됐다. 디지털 경제로 전환을 위한 디지털 뉴딜에 7조9천억원, 저탄소·친환경 경제로 이행을 위한 그린뉴딜에 8조원, 사회안전망 강화에 5조4천억원 등이다. 디지털 뉴딜의 주요 사업은 ‘디지털 댐’ 구축이다. 디지털 기술의 재료가 되는 데이터를 모아 민간에서 각종 기술 개발에 쓰이도록 하는 개념이다. 구체적으로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150종 구축 △의료·교통정보 등 민간 수요가 높은 4만4천개 공공데이터 개방 △중소기업·스타트업 200개사 대상 인공지능 솔루션 구매를 위한 바우처 지원 등이다. 디지털 뉴딜의 또 다른 사업인 ‘지능형 정부’ 구축에 8천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전자소송, 국가보조금·연금 맞춤형 안내 등 57개 비대면 공공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한다. 또 복지급여 중복수급 관리, 중개인 없는 부동산 거래 등 19개 분야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해 신뢰·보안성을 강화한다. 그린 뉴딜의 주요 사업을 보면 △전기·수소차 11만6천대 보급을 위한 지원(1조6천억원) △노후 공공건축물(1천동), 공공임대주택(8만2천호) 단열재 교체 등 에너지 효율화(6천억원) △학교 주변 통학로 등에 전선·통신선 공동지중화(200억원) △519개 초·중·고 노후건물에 태양광·친환경 단열재 설치 및 전자칠판·빔프로젝터 보급(1천억원) 등이다. 한국판 뉴딜로 경제 구조가 재편될 경우 실업 및 소득 격차 확대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정부는 한국판 뉴딜 사업 안에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예산 5조4천억원도 배정해뒀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저소득 예술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 46만5천명에게 고용보험료 신규 지원(두루누리 사업), 구직촉진수당 40만명에게 지급 등에 4조7천억원이 쓰일 예정이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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