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판 브렉시트’ 부결…EU 내 자유로운 이동 지속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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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9.28 08:55

스위스에서 27일(현지시간) 진행된 국민투표 결과 유럽연합(EU) 시민권자의 이민을 제한하자는 안건이 압도적인 표 차로 부결됐다고 BBC와 영국 일간 가디언 등 주요 외신이 27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헌법 개정안은 61.7%의 반대표로 부결됐다. 38.3%에 불과한 찬성 의견과 비교하면 약 2배 정도 많은 셈이다.

스위스는 EU 회원국은 아니지만 1999년 맺은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에 관한 양자협약에 근거해 경제 활동에 필요한 인력을 자유롭게 주고 받아왔다.
그러나 제1당인 스위스국민당(SVP)은 현재의 이주 체계가 노동시장과 사회 서비스에 너무 많은 압박을 가하고 있다면서 반발, 이민 제한제를 국민투표에 부쳤다.
스위스와 EU의 기존 관계를 재설정하자는 것으로, 이른바 '스위스판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로 불리며 투표 결과에 관심이 쏠렸다.
연방정부는 가결될 경우 근로자를 찾기 어려워지고 5억 명이 넘는 인구를 지닌 거대한 EU 시장을 잃게 돼 수출과 경제가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반대해왔다.

한편 함께 진행된 60억 스위스프랑(약 7조6000억원) 규모의 신형 전투기 구매에 관한 투표는 찬성 50.1%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는 현재의 F/A-18 호넷 전투기를 대체할 차세대 전투기를 구매할 수 있게 됐다. F/A-18 호넷 전투기는 2030년 퇴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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