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소환 자제하겠다더니… 현대차에서만 4명 국감 불려간다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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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9.29 06:00

정무위, 지난해보다 3명 많은 16명 기업인 증인 신청
재계 "기업 총수 줄소환 피해 그나마 다행"

2020년 국정감사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재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각 상임위가 기업인 출석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업 총수 줄소환은 막아내 그나마 다행이라는 기류도 읽힌다.

28일 재계에 따르면, 국회는 다음달 7일부터 26일까지 3주간 국감을 진행한다. 올해 코로나19 감염 확산 우려에 증인을 최소한으로 줄이자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여전히 기업 경영인을 증인으로 소환하는 국회의원들이 많다. 아직 각 상임위의 증인 신청은 끝나지 않았지만, 정무위원회 신청 규모를 봤을 때 기업인 증인 소환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무위가 소환한 기업인 증인은 전체 31명(증인 19명·참고인 12명) 중 절반 이상인 16명으로 지난해(13명)보다 3명 많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증인·참고인으로 기업인을 8명 불렀고, 환경노동위원회도 7명을 신청한 상황이다. 특히 현대차그룹은 임원 4명이나 정무위, 산자위, 환노위 등에 증인으로 신청돼 부담이 크다.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0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업인 무더기 호출’은 국감 때마다 반복되는 문제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18대 국회 연평균 76명이었던 기업인 증인 신청은 19대에는 120명으로 늘었고, 20대에는 126명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21대 국회의 첫 시작인 탓에 의원들이 존재감을 보여주기 위해 증인·참고인 신청을 하는 경우도 많아 줄어들지 않고 있다.

재계 입장에서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올해 총수 줄소환은 피했다는 점이다. 당초 정운천·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대기업들의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출연 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10대 그룹 총수를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농해수위는 논의 후 주은기 삼성전자 부사장, 양진모 현대차 부사장, 강동수 SK 부사장, 전명우 LG전자 부사장 등 부사장급 10명을 부르기로 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차량 결함 문제로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을 부르기로 했으나, 품질 생산 담당자인 서보신 사장을 부르기로 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네이버부동산 독과점 문제로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채택이 되지 않았다. 네이버에선 이윤숙 네이버쇼핑 사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작년보다 기업 총수를 증인으로 부르는 사례가 줄었다곤 하지만, 여전히 기업인 소환은 많은 편"이라며 "올해 코로나19 확산으로 내년 경영 계획을 짜기도 바쁜데 10월 한 달간을 국감 자료 만들기에 매달려야 한다"고 했다.

또 다른 대기업 관계자도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의원회관 출입이 더욱 어려워져서 이메일과 유선으로 소명하기에 바쁘다"며 "잘못을 했다면 모를까, 지엽적인 문제로 기업 괴롭히기식 국감 출석 요구는 없었으면 한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대기업 총수를 불러 혼내면서 망신을 주는 ‘보여주기식 국감’이 사라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에 집중해야지, 반기업·반재벌 정서를 이용해 국민에게 점수를 따는 것은 옳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는 "국감 때 기업인을 부르는 것은 구체적으로 현안이 있어서 부른다기보다는 정치권력이 경제권력 위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의도"라며 "하루 종일 앉혀놓고 대답 한마디 듣지 않고 보내는 게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인들은 인지도 높이기보다는 경제 살리기를 더욱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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