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용역을 발주했다. 올해 거래된 주택을 포함한 서울 아파트가 정보 수집 대상이다. 지난해 거래된 주택의 정보도 일부 포함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를 ‘주택시장 모니터링단’ 활동 강화에 사용할 계획이다.
이번 용역은 서울시가 주택 공급 부족론 주장을 부인하는 것과 연관이 깊다. 올해 초 서울시는 최근 집값 급등 이유로 넘쳐나는 유동자금, 시장에 나오지 않는 기존 매물, 정책 일관성에 대한 불신, 시장의 불안 심리 등으로 꼽았다. 주택 공급은 충분하다는 것이다. 이에 등기부등본을 통해 외지인의 서울 주택 구입 등을 확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역별 주택 시장 상황을 분석하고, 현안 업무에 필요한 정책제언 등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서울시가 과도한 정보수집에 나서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번 용역에는 개인의 매도 차익이 수집 정보에 포함돼 있는데, 이를 수집하는 것이 외지인의 주택 매수와 큰 관련성이 없는 데다, 매수자의 연령대를 파악해서 서울시가 펼 수 있는 정책도 불명확하다는 이유에서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아무리 정부라도 어디에 어떻게 활용할 지 목적을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고 정보를 모두 취합해 진행하는 작업을 해선 안 된다"면서 "서울시의 지방세 수익을 예측하기 위해서라고 하더라도 고지 후 진행해야 하는 것이 맞는 일이다. 과도한 정보수집이라고 본다"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가는 "과세당국이나 국토교통부가 아닌 지자체가 모든 정보를 보겠다고 나서는 것은 지자체 중 처음있는 일로 안다"면서 "법원 등기소나 한국감정원과 업무협약을 맺어 해결할 수도 있는 일을 활용목적도 불분명하게 밝히고 서울시민 세금으로 용역비를 들여 진행한다는 점이 마음에 걸린다"고 했다.
June 27, 2020 at 05: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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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해 거래된 주택 등기 다 떼본다… "매각차익, 매수연령 알아볼 것"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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